오산개인회생 특검, 활동비 부당 지급 혐의 중앙선관위 압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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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5년 동안 공추비 약 9억원이 부적절하게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등에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자택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허 전 사무총장이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공추비를 지급했다.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는 월 215만원을 줬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에서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파악한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 등 총 약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으로 공추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지시·보고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6 구로구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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