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국민 불편 송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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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제청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 서면 제청했다”고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23일 울산 북부경찰서·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6분쯤 북구 한 상가건물에서 여중생 2명이 추락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35분간 회담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식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나는 항상 당신의 지지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매우 훌륭하게 일하고 있어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동맹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전 미·일 정상회담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경제·안보를 포함해 중국을 염두에 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성사시키려 공을 들여왔다. 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은 취재진에게 “이틀 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결의를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하는 등 미국이 ICC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악화됐다. 중국은 지난 2월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에 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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