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마무리…노태악 후임처럼 ‘제청 단계’서 멈추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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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국민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국민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게 후보 심사 동의를 받은 다음 결격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제청되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심중이 달라 조 대법원장이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천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주)에이비제약 김을형 대표이사가 모교인 인하대학교에 기부금 2억500만원을 약정했다. 김 대표가 인하대에 기부한 누적 기부금은 5억700만원에 달한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4일 김을형 동문이 모교 발전을 위해 2억500만원의 기부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은 김 동문의 뜻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경영대학원 석·박사 학습공간 조성, 기타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나눠 사용될 예정이다.
김 동문은 수학과 80학번으로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글로벌금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삼성물산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동티모르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관을 지내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했고, 현재는 (주)에이비제약의 대표이사이다.
김 동문은 앞서 ‘김을형 수학사랑드림 장학기금. 김을형 자연과학사랑드림 장학기금. 김을형 경영대학 장학기금’ 등 인하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액은 모두 5억700만원이다.
김을형 동문은 “인하대는 내 삶의 큰 자양분이자 고향 같은 곳”이라며 “타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경영대학원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데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이 학업을 이어가며 모교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김을형 동문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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