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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선관위 “투표지 사태 진상규명위 설치”…여야는 “책임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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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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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현장 상황 확인 등 원인 파악 예정조승래 “사무총장 거취 고민해야”송언석 “긴급 국조를…특검 사안”이 대통령 “큰 유감…대책 마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사퇴를 거론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치러진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의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까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선 투표함 반출을 막는 이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대치를 이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사태 발생 직후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누군간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수치상 ‘승리 성적표’ 받았지만최대 승부처에서 막판 ‘역전패’민심, 국정 지지 속 독주엔 제동당정에 여야 협치 등 숙제 안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관상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 중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선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 보수화’ 정책적 접근, 국정 우선순위 둘 필요도
또한 청년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문제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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