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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광역 민주 12곳·국힘 4곳…오세훈, 무서운 ‘뒷심’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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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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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확보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14개 지역 중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당선인을 냈다. 여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5개 단체장 확보에 그친 것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압승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10곳, 보수 성향 후보가 6곳에서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인천·부산·울산·충남·충북·대전·세종·전남광주·전북·강원·제주 등 12곳 광역단체장 선거서 승리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다. 박찬대 전 의원도 인천시장에 당선되며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2석을 확보했다. 전재수 전 의원과 김상욱 전 의원이 각각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지사에 당선됐다.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에,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지사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대전시장에,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이 세종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민형배 전 의원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맡게 됐다. 이원택 전 의원은 전북지사에, 위성곤 전 의원은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접전 끝에 약 1%포인트 차로 역전패했다. 서울시장 탈환을 자신했던 여당은 뜻밖의 결과에 침통한 분위기다.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이 9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에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북갑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박수현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김상욱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울산 남갑은 모두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공주·부여·청양에서 윤용근 후보가, 남갑에서는 김태규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감은 수도권 3곳과 충남·부산·울산·전북·전남광주·강원·제주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낸 안민석 전 의원이 경기교육감에 당선됐다. 대전·충북·세종·경남·경북·대구 등 6곳 교육감에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 중심지”라며 “로봇·피지컬 AI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CEO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황 CEO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력사·고객사에 감사 전하고 싶어 왔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은 매우 큰 비중이 있다”며 “향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취재진이 ‘한국에 어떤 선물을 줄거냐’고 묻자 “많은 사업들을 들고 왔다”며 “몇가지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황 CEO는 서울 시내로 이동해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에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이들이 투표하는 동안 다른 투표소에 대한 개표 절차가 진행됐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무색해졌다.
투표할 의사가 있었으나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공식 투표 마감시간을 넘겨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방송이나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선관위는 사고 투표소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당이나 후보자는 소송 전에 먼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개표를 강행한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한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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