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 공지사항

“이 대통령은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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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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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전국 16개 중 12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당에서는 5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역비례투표(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고, 충북, 충남은 2~3%의 아주 근소한 승리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시기 이러한 결과는 뼈아프고 죄송하다”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전체 지방선거를 이겼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적 지역”이라며 “상당히 아쉽고, 원인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당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이번 투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의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경기)평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패배는 아프게 다가온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식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겼으니 잘한 선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당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안정의 내용과 태도가 없었거나 부족했다”고 적었다. 그는 “안정을 설득하려면 그에 걸맞은 태도, 철학이 뒷받침되었어야 했다. 묵직함과 균형감 뭐 그런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좋았음에도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패한 선거쯤 아닐까”라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는 없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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