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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막겠다지만 ‘이주노동자 족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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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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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 리더’를 위촉해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인근 쉼터를 연계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과장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받고 조치하겠다는 건 사후 수습책에 가깝다”며 “피해가 생기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근본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보고 이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노동계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점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리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방문에 대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로직칩(비메모리칩) 생산과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자국의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웨이 회장은 전날 대만 신주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황 CEO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직칩 최대 생산 기지는 대만에 있다”고 덧붙였다.
웨이 회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자사 우위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는 이야기를 20년 넘게 들어왔다”며 “TSMC는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 테스트, 조립, 시스템 제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만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력의 결과로 다른 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날 대만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웨이 회장은 “미래에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부족해질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TSMC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TSMC 혼자서 사회 전체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각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웨이 회장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추가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고객사의 적극적인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기존 애리조나 피닉스 21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근처에 같은 규모의 용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웨이 회장은 “TSMC는 지금까지 생산능력 확장 속도를 늦춘 적이 없다”며 “AI라는 큰 흐름에 기반한 구조적 수요에 따라 TSMC의 첨단 공정 생산액 비중이 전체 생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새로 확보한 애리조나 부지가 향후 10년간의 확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업계의 가장 큰 과제로는 전력과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분야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꼽았다. 웨이 회장은 또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성별·국적과 무관하게 유능한 인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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