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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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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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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온다. 12·3 내란 이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재판 중 대부분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군사작전을 강행했고,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통모’(공모)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3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를 거치면서 형사재판 총 8개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특검법이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종 지연 전략을 썼지만 재판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중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총 3건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수사관들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1심(징역 5년)과 2심(징역 7년) 재판부가 모두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일시 중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은 내달까지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캐나다’ 프로젝트에 발을 들인 지 16년 만에 지난 3일 7만5000t의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선박이 인천에 입항했다. ‘LNG 캐나다’ 사업에서 가스공사가 보유한 지분 물량이 수도권 기지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은 LNG 캐나다 사업으로 매년 70만t의 LNG 지분 물량을 확보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에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천연가스 시장에서 조달한 원료 가스로 LNG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셸과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 말레이시아 국영 페트로나스, 일본 미쓰비시와 함께 투자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가스공사의 지분은 5%로 결정됐다.
프로젝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발 1200m의 암반 지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혹한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제한됐다. 무엇보다 로키산맥을 뚫고 670㎞ 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지난해 6월LNG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경남 통영에 첫 물량이 들어왔다. 지난 3일엔 수도권인 인천에 첫 카고가 입항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상태다. 연간 70만t의 LNG 지분 물량 확보가 의미 있는 이유다. 특히 단순한 계약 물량이 아니라 소유권과 운용권을 가진 지분 물량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에너지 공급망은 중동이나 미국 경로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지정학적 리스크나 운하 통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2단계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 키티맷에 연간 LNG 700만t급 액화 설비 2대와 가스 설비를 추가로 짓는 사업이다. 203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 1일 동구 금강로에 있는 외양간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첫 확인일인 6월 일보다 이틀 빠른 것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병원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매년 3월 말부터 10월까지 주 2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기 유인등(유문등)을 설치해 채집한 뒤 종 분류와 밀도조사, 모기매개 감염병 6종에 대한 병원체 유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3급 법정감염병이다. 대부분은 발열·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발작·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 점검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모기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집 주변 물 웅덩이를 제거하는 등 환경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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