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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 출범하자마자 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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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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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 발행해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집행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언제고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내 이름을 지 맘대로 이매진이라 부른다. 안경도 똥그랗고 존 레넌을 닮았다나. 요샌 기관에 관장 노릇을 봐주고 있어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댕긴다. 메뚜기도 한철, 내 방랑도 소싯적 얘기다. 이매진, 성을 갈아버렸네.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씨 왕조, 이성계 후예인가. 내 스승 목사님이 함경도 함흥 분이시다. 이씨 왕조가 함흥에서 생겨났대. 언젠가 국중박에서 함흥 관련 전시를 했었는데, ‘함흥차사’ 얘기도 그때 알았지.
나는 순우리말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깨춤’이야. 알콩달콩 어깨춤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있었다. 성년이 되더니 쑥스러운가 선생님~ 어쩌고 멋대가리 없이 부르덩만. 아이 때가 귀여웠는데, 재미가 없어졌다. 한창 한글 이름을 짓는 바람이 불었지. 요샌 어떠한지 모르겠다.
식당에 가면 닭도리탕을 닭찜, 오프너를 병따개, 요지는 이쑤시개, 오봉은 쟁반, 사라는 접시, 스시는 초밥, 스트로는 빨대, 디저트는 후식, 이렇게 우리말 사용은 어떤가. 대학생 때 당구장에 가면 일본어가 넘쳤다. “아야~ 다마를 히내리 넣어서 나메로 쳐라잉.” 공을 틀어서 얇게 치라는 소리다. 당구장에 쌩돈 꼬라박은 선수는 쌩하니 알아먹는다.
복자 돌림 이름 얘길 아는데, 일복이는 일복이 많아서 고생. 이복이는 이복동생도 아닌데 그딴 취급. 삼복이는 더위를 잘 먹어 땀을 삐죽빼죽 흘리고 다닌대. 아이고 광복까지 태어나면 대한민국 만세 부르자꾸나. 최근에 알게 된 방송국 친구 이름이 순우리말 이름. 하도 고와서 명함을 안주머니에다 챙겼다. 이름이 예쁘면 사람조차 온통 환하고 맑아 보여.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 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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