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다리를 놓자] 빚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전세계도 ‘포용금융’ 실험 중 > 공지사항

[금융, 사다리를 놓자] 빚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전세계도 ‘포용금융’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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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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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고민하는 국가적 과제다. 각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빚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채무자가 최대 60일 동안 빚 독촉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주고, 부채 상담사를 전담으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호주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필요한 물폼과 서비스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 일본과 이탈리아에선 취약계층의 소액 대출시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 시스템에도 연결해준다. 미국은 위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 취약계층을 단순히 빚을 탕감하고 대출을 더 해주는 대상에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포용금융의 정책적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가 지난 5월 발간한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4년 10월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을,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포용적 금융 전략’을 발표했다. 포용금융을 ‘금융포섭(金融包摂)’으로 부르는 일본은 지난해 금융 취약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금융행정방침’을 내놨다. 어느 나라든 경제 양극화 속에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포용금융 정책은 큰 틀에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돕는 채무 조정, 기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층을 위한 소액 대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 교육과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조정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영국의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숨 쉴 공간)라는 제도다. 브리딩 스페이스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제외)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임대료 등이 연체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이 되면 채권자는 최대 60일 동안 이자·연체료·수수료 부과와 재산 압류, 퇴거 통보, 법원 소송 등 강제 추심 절차를 멈춰야 한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금지된다. 정책 이름대로 일정 기간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부채 상담사(Money Adviser)는 자신에게 배정된 채무자가 어떻게 빚을 상환할지 계획을 세워주고 채무 조정도 해준다.
영국엔 정신질환 치료 중인 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례 제도도 있다. 이들에겐 치료 종료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자와 추심을 멈춘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만8723명,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이 브리딩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았다.
영국의 금융·연금 서비스청(Money and Pensions Service)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영국 남서부에 사는 51세 남성 제러미(Jeremy)는 2021년 양극성 장애(조울증) 증상이 악화하면서 직장을 잃고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압류 조치를 당하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브리딩 스페이스 개시 후 압류와 추심이 중단됐다. 그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증상이 빠르게 호전됐다. 부채 상담사의 도움으로 2만8000파운드(약 5000만원)의 빚 중 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를 탕감받았다. 이후 한 자선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업도 했다.
제레미는 “다시 일하며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브리딩 스페이스가 정말 큰 안정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이르기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중인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강조하면서,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이 확정된 수가 9만7000건으로 지난해(18만900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 일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부했을 때, 당장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브리딩 스페이스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이유다.
소액대출의 경우 한국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주도로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하는 햇살론, 서금원이 지역의 민간 기관을 통해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맡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기업, 금융사 등의 출원으로 마련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소액대출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호주에는 비영리단체 ‘굿 셰퍼드’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무이자 대출(NILS·No Interest Loans Scheme) 제도를 시행한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생활용품, 차 수리, 병원비, 교육비와 자격증 취득, 주택 임차 보증금, 자연재해 복구, 승용차·스쿠터 등 필수 이동수단이 대상이다.
신청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어 장치다.
영국은 취약층에게 주는 복지급여(국가연금, 저소득층 지원급여, 실업급여 등)를 담보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지역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이 취약층에게 소액대출을 했는데, 연체된다면 복지급여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채무자는 이자를 낮출 수 있고, 대출기관은 건전성 악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받는 복지급여가 너무 줄지 않게 제한을 두고, 대출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세금을 재원으로 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액수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복지자금 대출은 긴급 생활비에 1인 가구는 월 15만엔, 2인 이상은 월 20만엔, 임대차 계약엔 40만엔, 취직·이직을 위한 비용엔 60만엔이 상한이다. 병 간호가 필요한 고령 가구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은 또 보증인이 있으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소액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멘토’를 만나야 한다. 멘토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재무 상담과 복지 지원, 직업 훈련을 연결해준다. 일본은 대출 신청과 상담 과정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관여하고, 대출만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
최근엔 각국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LEC)를 만들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25개 주에서 금융이해력 교과목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금융 교육 웹사이트(MyMoney.gov)를 만들고, 결혼·이혼, 출산, 주택 구매, 취업·퇴직 등 인생의 주요 사건 별로 필요한 재무 전략을 정리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미국과 비슷하게 인생의 단계별 필요한 재무 전략을 소개하는 ‘Money Managed’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모바일 앱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젊은 층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의 금융 이용을 원활히 하는 정책이 많다. 각 지역의 우체국에 은행 창구와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거나 은행이 노인 고객에게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친족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제를 안내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자생적으로 포용금융을 하던 민간단체를 정부가 활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발전했다”며 “한국이 외국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소액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비중이 높은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비는 보조금으로 주고, 취업이나 직업 유지를 위한 대출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이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선을 그으며 이란 전쟁 결정을 거듭 옹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경질 요구도 일축했다.
미 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최소 25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민주당은 1990년 중간선거 이후 36년 만에 가장 많은 하원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이미 54석을 확보해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에서 모두 패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의장은 공화당 참패에 대한 여파로 차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공화당 안팎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반세기만의 최대 패배” “공화당의 멸종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불만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됐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비판했고, 한 의원은 “이란 문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관심 부족”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메인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바비 찰스 공화당 후보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후엔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 100년 사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화당에 멸종에 가까운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방의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의 선거 참패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정면으로 지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이라며 “앞으로 6년간 상원을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전쟁을 벌일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직격했다.
이는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불법 노동자 단속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면서 백악관 연회장 이야기에 골몰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공사장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패배가 별일 아니라는 듯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연회장 공사에 쓰일 대리석의 품질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투표용지에 있었다면 공화당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벼르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선 교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면 “민주당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역풍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여론의 요구를 수용해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경질한 후 이라크 전략에 수정을 가했던 것과 대조된다.
다만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 여부를 물밑에서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 중간선거 직후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3일 중간선거를 치른 직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채널12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카타르가 중재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직설적이고 날 선”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작전 재개보다 외교 협상을 이어가길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양측이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쿠헤 콜랑’(곡괭이산) 등 이란의 핵 시설을 여전히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10분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종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 안보 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과 접촉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무력 충돌을 재개하고 60일 협상 시한이 지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현재는 양국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카타르를 중재국으로 한 협상만 진행하고 있다.
리쿠드당이 중심이 된 친네타냐후 블록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120석 중 53석을 확보해 반네타냐후 시온주의자 블록(48석)에 앞섰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반네타냐후 진영은 19석을 확보한 아랍계 정당을 끌어들여 반네타냐후 연정을 꾸리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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