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1% 이하로 서둘러서 낮춰라”…미 금리 인상에 트럼프는 반발, 인하 압박 > 공지사항

성남대형로펌 “1% 이하로 서둘러서 낮춰라”…미 금리 인상에 트럼프는 반발,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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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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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썼다.
그는 “우리 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00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라는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뒤 “나는 케빈을 신뢰하지만, 그에겐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가 있다”며 “나는 케빈에게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 차라리 이사회와 함께 (금리 인상에) 투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인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물이 그간 백악관의 연준 압박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신중하고, 진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상황에 이끌린 것이 아닌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논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물가안정을 통해 가장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다. 오늘 결정은 물가안정을 보장하라고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지만, 우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추정의 원칙’의 역설이다.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제도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상병,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후 최초 진단까지의 유효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 일종의 신속심사 제도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요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 기준은 인정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인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미달한 사례일수록 개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은 상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 경험은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병 수준 평가 시 진료실 환자 중심의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한 일반 환자들과 비교하다보면, 일하며 질환을 관리해온 노동자의 상태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건강근로자효과’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인구보다 질병 발생이 낮게 관찰될 수 있다는 역학적 개념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군을 경험적 기준으로 삼아 동일 연령대 노동자의 상병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병을 쉽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까지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과잉 진료나 사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상병 자체를 엄격하게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실제 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병이 악화된 뒤에야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관리해야 할 대상은 상병 인정이 아니라 치료의 적정성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단체계를 보다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혼재된 위원 구성을 영역별로 구분해, 업무 관련성은 작업환경과 노출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고, 상병 여부와 중증도는 해당 부위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에 치료의 적응증과 기간, 재활의 필요성, 수술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더해진다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목적은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산재 노동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 인정’을 넘어 ‘적정 치료’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길이다.
세 가족이 차에 탄다. 남편 ‘호석’(설경구)은 아무라도 붙잡고 화를 낼 것 같은 표정이다. 아내 ‘미옥’(전도연)은 그런데도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 노력한다. 열 살짜리 아들 ‘철’은 또래보다 행동이 느리다. 주의 깊게 보면 모를까, 유별난 것은 없는 가족이다. 차는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기껏 왔건만, 호석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다. 미옥은 한숨을 쉬면서도 몰아붙이지 않는다. 호석과 함께 파업에 나섰고, 같이 해고된 동료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은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총파업과 강제 진압, 집단 해고를 겪은 부부가 이미 패잔병이 된 자리에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가능한 사랑>이 21일 언론 시사회로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미리 만난 영화는 차분하고 섬세했다. 때론 웃겼고, 마음이 아렸으며 끝내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여 년 전 한 대기업의 집단 해고 사태에 충격을 받았다”며 기업을 특정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지만, 한국 관객이라면 호석·미옥 부부가 겪은 ‘SP중공업 집단 해고 사태’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이 감독은 많은 관객에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사회적 사건을,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를 통해 소환한다.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예지에게 호석과 미옥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피사체다. 미옥은 파업 당시 겪었던 감정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말할 줄 안다. 경찰 진압 당시 가장 많이 다쳤는데도 심리 치료를 거부하는 호석이 카메라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는다면, 그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
예지는 일단 이 부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미옥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고,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가자고 한다. 그의 부유한 남편 ‘상우’(조인성)는 장단을 맞춰 기꺼이 어울려준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투자 전문 펀드의 큰손인 상우가 가진 것들은 극을 계급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
예지의 마음이 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미옥이 ‘이야기가 되는 말’을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면서도 다큐멘터리에 쓰일 것 같지 않은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묘하게 심드렁하다. 그 모습에서는 도리어 이 감독의 윤리적 고민이 보인다.
이 감독은 “예지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며 “제가 영화를 만들 때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 그중에서도 대부분 고통이 담겨 있다. 그것을 영화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느냐, 다른 무엇을 함께 전달하려고 하느냐의 경계를 찾기란 아직도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에서는 해고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만 빌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읽힌다. 오히려 여름휴가 중 상우와 미옥 사이에 생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극을 이야기로써 궁금하게 만드는 소재로 이용된다.
그 달콤하고 위험한 표피 아래, 영화는 집단 해고가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를 오래 비춘다. 집단 상담 장면과 예지의 카메라 앞에서 호석과 그의 옛 동료들은 감정을 토해낸다. 정직하게 일하던 중 해고당했고, 정당하게 싸웠을 뿐인데 ‘귀족 노동자’라느니 ‘빨갱이’라느니 매도당했던 일들에 대해. 회사에 남은 ‘산 자’와 해고당한 ‘죽은 자’ 사이에 생긴 거리를 견디기 힘들어 울분이 쌓이는 나날에 대해.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촬영된 파업 및 강제 진압 현장이 실제 벌어진 사건을 내내 상기시킨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의 연기가 특히 빛난다. 전도연은 작은 것을 바라볼 때 눈빛을 반짝이며 생의 의지를 잃지 않는 미옥을 표현해낸다. 설경구는 얼굴만으로 울화가 차 있는 호석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영화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멋대로 해고되는 일은 대부분 노동자인 우리 모두의 일일 텐데, 왜 이 부부의 고통은 소수의 이야기처럼 취급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 감독은 “세계를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층위를 같이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해고 노동자 이야기 같고, 계급 간의 갈등 같기도 하고, 영화 만드는 사람의 윤리나 태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도 같은 이야기”라는 감독의 말처럼 <가능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2시간44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찬찬히 곱씹게 한다.
다가오는 23일 일부 극장에서 2주간 개봉한 뒤 오는 11월6일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극장에서 보지 않고 추후 넷플릭스로 보더라도 끊어 보지 않고 한 번에 관람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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