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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맞아 기후부 장관 고발한 환경단체들···“기후부, 개발 부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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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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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인 5일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생태·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라며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 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과거 “기후부는 더 이상 규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초고압 송전망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처가 보호지역을 지키지 않고 개발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우려는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계 안팎에서는 부처 출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에너지부’처럼 운영되면서 환경 분야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부처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물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허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일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6개 분과 20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 국회의원)이 맡았고, 이은구 전 한남대 부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를 함께 이끈다. 인수위 운영 실무를 총괄할 운영간사에는 박노동 대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인수위는 자치행정, 도시주택교통,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 여성환경복지, 경제과학산업, 기획총괄 등 6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이 부위원장이 자치행정분과장을 겸하며, 도시주택교통분과장은 김준열 전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맡는다.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분과장에는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여성환경복지분과장에는 유미 전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이 선임됐다. 경제과학산업분과장은 남승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획총괄분과장은 김미중 전 대전시 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다.
허 당선인 인쉬위는 오는 9일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40여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안정적 출범과 더불어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회복과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공화당 내 ‘반란’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4일(현지시간) 찬성 226표, 반대 195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12조3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를 통과한 첫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군사 장비 대여(렌드리스)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화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에너지·광산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500% 관세 부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표결은 법안 상정 단계부터 공화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 반발 성격이 강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심사배제청원’을 추진해 지도부 승인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몇 달씩 계류돼 있던 법안이 이날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18명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결국 통과됐다. 친트럼프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지만 전통적 안보 보수 성향 의원들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NN은 “공화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 분열이 드러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는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 가결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최종 운명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지도부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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