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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선거가 지나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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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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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지나간 자리는 황량하기만 하다. 전쟁의 황폐감과 축제가 끝난 허탈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표를 준 사람의 당락과 무관하게 유권자들은 지방정부들에 필요한 4년치의 지지를 미리 선불해버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라는 제도의 놀라움은 누구나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스키는 이 점을 더욱 냉정하게 표현했다. 민주주의란 어떤 정당과 후보든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체제”이며, 선거란 갈등을 제거하는 제도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말이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모두가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조차 다음 선거를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오늘의 승자 역시 언젠가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남긴 첫 번째 교훈은 매우 상식적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손톱만큼의 의구심도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야 어찌됐건 잠실을 비롯한 수십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시민들이 참정권을 훼손당했다는 점은 한국 선거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셰보르스키식으로 말한다면,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감당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를 참정권 제한을 받은 이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되고 기획된 선거부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선거부정이란 선거에서 누군가(주체)가 특정 방법(수단)을 통해 특정 방향(의도)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체와 의도, 그리고 수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부정이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무능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번 선거의 두 번째 교훈은,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누구나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직도 생생한 계엄의 기억, 야당의 분열상을 본다면, 이와 일치하는 여론조사들을 고려한다면선거는 여당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혹자는 부동산을, 혹자는 공소취소를, 혹자는 청년의 ‘보수화’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이에 추가적으로 정치학 문헌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정치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대선과 총선을 한 정당이 승리하였으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남긴 세 번째 교훈은, 한국 선거에서는 변화의 동인만큼이나 강력한 복원력이 존재하며, 그 복원력의 이름은 대립적 양당제라는 점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진다. 김 후보가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를 얻고 낙선한 것이 12년 전의 일이지만, 그사이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본인은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경험을 쌓았다. 대구 시민들이 호응하고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 현장에서 상당히 컸음에도, 김부겸 후보는 45%를 얻어서 낙선한 것이다.
그 5%의 전진에 대해 누가 감히 폄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변화의 열망과 징후가 컸던 만큼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강력한 복원력에 대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다. 양대 정당으로 나뉘어 중도나 제3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다투는 곳에서, 유권자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표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대 정당에 가장 효과적인 선거전략은 후보 개인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대 정당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들을 내세우고, 생존을 호소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지방이, 그리고 정책이 들어설 틈은 조금도 없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다음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비록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결국 같은 투표함 앞에 줄을 서고, 같은 규칙을 받아들이며, 같은 미래를 나눌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점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승리의 환호 속이 아니라 패배를 견디고 다음을 기약하는 시민들의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당은 그릇 돼야” 통합 강조정청래의 강경 노선 겨냥한 듯한성숙 새 국무총리 지명 두고“일만 할 사람”…연쇄 개각 시사김민석엔 “또 다른 역할 적정”전대 출마 앞두고 힘 싣기 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원인에 대해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며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두고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겼냐 졌냐는 판단 주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등 격전지로 꼽혔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전지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나”라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힘을 다하는 것과 딴마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개의 눈과 귀를 갖고 5000만개의 입으로 말하는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 다 보고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를 겨냥해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하며 모욕하면 되겠나”라며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만 남는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선 “선택 과정에서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며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린다”며 연쇄 개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 총리를 두고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고 칭찬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계기로 현 지도부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김 총리의 정치적 역할을 언급했다.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이 대통령 친정체제는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당·청관계 긴장감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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