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진단에도 ‘의료자문’ 앞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 공지사항

종합병원 진단에도 ‘의료자문’ 앞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8 23:53

본문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삽입술(항암제 반복투여를 위한 관 이식수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항암제 투여를 위한 처치일 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상당수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이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적정한지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대학병원 등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까지 불인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가운데 38.5%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에 소속된 의사였다. ‘병원급’인 경우는 31.3%(118건), ‘의원급’은 30.2%(114건)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고액 청구 건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자문 요구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려는 이유와 질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늘어난 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상향 이직’한 비율도 1년전보다 감소했다. 제조·건설업 부진 여파가 이어진 탓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 행정자료에 등록된 전체 근로자는 262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만5000명(0.4%) 증가한 수치다.
전체 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시장 역동성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23년 일자리를 2024년에도 그대로 유지한 근로자는 1892만명으로, 전년(1854만8000명) 대비 37만3000명(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유지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72.1%를 기록했다.
반면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과 이직한 사람은 나란히 줄었다. 직전 연도에 미등록 상태였다가 취업한 ‘진입자’는 34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4000명(4.5%) 줄었다. 진입률 역시 13.3%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에서 7만3000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회사를 옮긴 ‘이동자’ 또한 전년 대비 10만3000명(2.6%) 감소한 384만8000명에 그쳤다.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과 맞닿아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 도소매업의 부진 영향으로 진입자와 이동자 모두 감소했다”며 “제조업에서도 진입자가 6만1000명(1.3%) 줄어드는 등 문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23년과 2024년 이직에 성공한 노동자의 72.6%는 이전 직장과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37.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비율은 56.6%로 전년(56.5%)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은 ‘중소기업 내 이동’이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 이직자의 81.4%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향한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이른바 ‘상향 이직’ 비율은 11.8%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직장을 옮긴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처우의 명암이 엇갈렸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57.8%는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곳으로 이동했다. 절반 이상은 ‘몸값’을 올려 이직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직자 10명 중 4명 꼴인 41.3%는 오히려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음성군이 여름 재난·재해에 대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밀착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음성군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마다 ‘1대1 대피지원 담당자’를 지정하는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군에는 하천 인근이나 계곡, 산사태 우려 지역 등 39곳이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 거주자 중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약 60명으로 파악됐다.
음성군은 이들의 대피를 위해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약 120명을 ‘1대1 대피지원 담당자’로 배정했다. 비상 상황 발생시 기존 담당자가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인력까지 포함해 두 배의 인력을 대피지원 담당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평상시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인근의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숙지하는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실제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국지성 호우, 산사태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현장에 투입돼 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음성군은 지역 주민들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재난 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했다. 긴급 재난 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나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고령층도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방위 사이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두레 재난안전과 주무관은 “이번 대책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대피지원단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올여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밀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08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진단에도 ‘의료자문’ 앞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