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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막는다···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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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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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에게도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과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이용료를 전액 선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산모는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도 폐업·휴업 신고 의무는 있지만, 사전 신고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계획이 있을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언론을 향해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자 중범죄 행위”라며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보는 어쩔 수 없다.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을 어떡하겠나.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라서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와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오해나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된다”며 “그런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 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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