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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도 고려해야” 선관위 질타한 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주장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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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0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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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해체 수준의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 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관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참정권 침해에 이르게 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배분했고 이로 인해 22개 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내용상 독립성은 몰라도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감사도 받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투표율이 높을 줄 몰랐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의 주권 의지를 안일하게 가늠한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며 “사과와 자체 조사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백승아 의원은 이날 “전한길 등 일부 인사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와대로 가서 이재명과 싸우자’는 발언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기자 폭행과 선관위 직원 감금 등이 벌어졌다며 “지난해의 서부지법 폭동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선거 사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언론인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거리의 음모론에 부채질을 한 국민의힘 책임도 무겁다”고도 말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했다. 종이 부족 국가(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농담처럼 발생한 선거 부실은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처럼 여겨졌으나 곧 이를 참정권 훼손 사안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어이없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특히 ‘군인들이 국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던 비상계엄 당시에는 무심했으면서!!’라고 비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권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의 대표 격은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3·15 선거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집권세력이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조작해 이승만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관권·부정선거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3·15의거와 4·19혁명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헌법은 1960년대부터 선거관리 사무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재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사무조직을 갖고 있으며 관례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관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는 헌법상 대통령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수행되었으나, 헌법이 장식에 불과했던 군부독재 시절 선거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한 선거 및 정치자금 규제로 나타났다.
독재마저도 질긴 저항으로 무너뜨린 강인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강한 대통령과 양당제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는 주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회 시위는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시민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내내 빈약했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 정치의 직접 참여 권한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서울·수도권은 너무 커졌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가 그 통치 권력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강하게 결집해 통치 권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사해내는 역할을 반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이라는 구조에서 선거권은 참정권의 거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 선거의 부정을 타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고 선거의 자유를 위협할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절차가 오염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로막혔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한데, 선거무효는 재투표로 인해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만 내려진다. 한편, 특정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상적인 선거의 외형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투·개표에 개입해 가짜를 만들어내는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실선거’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제도 폐지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참정권 훼손 규탄의 목소리에 위 두 가지가 고려되길 바란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이 부분의 문제의식이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한다. 당장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무슨 헛꿈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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