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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기자칼럼]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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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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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농어촌 기본소득, 면 주민 사용불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가게들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이지만 면 주민들은 읍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곡성 전체 인구 2만7643명 중 읍 주민은 8032명뿐. 대부분인 1만9611명은 10개 면에 산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은 그나마 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관공서와 병원, 상점이 읍에 있다. 도시에서는 흔한 치킨 가게도 대부분 읍에만 있다. 곡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읍내 병원과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을 제외한 가게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의 경우 곡성읍에는 523개가 있지만 고달면은 17개, 목사동면은 16개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펜션 등 숙박업소다.
농촌에서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에서도 면 주민들은 소외된다. 장날에 맞춰 읍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으로는 생선 한 마리, 돼지고기 한 근도 살 수 없다.
곡성군은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기본소득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한 달도 못 가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어촌 지자체 10곳과 2년 한시로 기본소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농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일부 지역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로 가게들이 새로 생기면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 농촌에도 사람이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정부는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했다. 정부는 면 주민들이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상점’인 곳이 많지만, 면 지역도 월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읍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기본소득을 보고 면에 가게들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실제 인구가 늘고 몇곳에서 가게가 새로 생기는 등 효과도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인구 감소로 무너진 면 지역 상권이 2년 사이 읍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 3000명이 붕괴하면 각종 기초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곡성 10개 면 중 7개 면은 인구가 2000명도 안 된다.
가게가 서너 개뿐인 면에서는 일부 가게들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오남균 곡성 오산면 가곡마을 이장에게 물었더니 “우리 면에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곳은 농자재 판매점과 식당뿐이고 새로 문을 연 가게도 없다”면서 “제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각종 ‘공익수당’에서 기본소득처럼 읍과 면을 구분해 사용을 제한한 전례는 없다. 매년 60만~7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은 해당 시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동안 더 외진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잃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윤어게인’ 자중지란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당내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다. 부산시장·강원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의 낙승 예상과 달리 3%포인트 안팎 차의 박빙 승리였다.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내부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국 승리를 안기면서도 여당의 정치 행태와 국회 운영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의대 증원’을 떠올릴 만큼 파장이 컸던 ‘공소취소’ 논란이나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된 특검 추진 등이 유권자 눈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도 민생 위주 협치를 기대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오만과 전략 실패도 지적돼야 한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267만2700여표에 이르는 반면 정원오 시장 후보의 득표는 250만3900여표에 불과했다. 유권자 17만여명이 민주당 구청장에 표를 준 반면 정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은 성동구청장 외에 이렇다 할 정치적 경험이 없는 후보의 검증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구도만 믿고 TV토론을 최소화하는 등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신승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도 당의 대처는 없다시피 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시작일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력도 높이며 국정운영 기반을 넓혔다. 반면 민심의 견제가 발동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닌 민주당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쓴 약 삼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나서길 바란다. 설득과 협치를 소홀히 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몰두하며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진보 진영과의 연대 등의 방향은 이런 성찰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지선 이후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개혁 완성 등도 그 방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정부·여당에도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 변화를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에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이들이 투표하는 동안 다른 투표소에 대한 개표 절차가 진행됐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무색해졌다.
투표할 의사가 있었으나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공식 투표 마감시간을 넘겨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방송이나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선관위는 사고 투표소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당이나 후보자는 소송 전에 먼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개표를 강행한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한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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