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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낮은 자세로 겸손” 강조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그 자세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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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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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2030세대가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데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청년층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진술을 압박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선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까지 주려고 했다. 선후가 뒤바뀐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6·3 지방선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민주당도 알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을 강조하며 순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으로 여당은 사건 조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문제에 입도 벙끗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는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고 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부정선거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못했다.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이라며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반성이 들었다.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청년들의 공분에 공감한 것은 사태 해결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부터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대로만 접근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충분한 의료 지원 시설이 부족한 충북 단양군이 지역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범위를 넘어 의료원과 병원·의과대학을 잇는 ‘광역 공공의료 협력망’ 구축에 나섰다.
7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안동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응급의료 협력 협약을 잇따라 맺었다. 강원·경북권 상급 의료 기관과 협력 기반을 확보해 지역 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단양은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필수적이지만 충북 권역에는 닥터헬기 운영 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안동병원은 경북 유일의 권역응급의료기관이자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력망 구축으로 단양 주민이 중증 외상을 입으면 안동병원의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과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최근 안동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안동병원은 퇴원한 단양군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 복귀와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의료원은 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력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원권 상급 의료 거점도 마련했다.
단양군은 교육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건국대 의과대학, 충북대 의과대학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의 보건 현장을 의대생들의 임상 실습 장소로 제공해 예비 의료인들이 지역 의료의 현실을 체감하고, 향후 공공 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응급의료기관과 상급병원, 의과대학을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퇴원 후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공공 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이 150억원을 들여 설립한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 개원했다. 충북 최초로 기존 보건소에 병원 기능을 더한 방식의 공공 의료 기관이다.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3일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를 든 시위대, 콘서트 관람객, 주말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이 한데 뒤섞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케치북에 직접 그린, ‘재선거’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권혁민(26)씨는 “2030 남녀가 시위대의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낸 썬캡, 음료, 간식 등 물품을 나르며 시위 참여자들에게 나눠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일부 극우 정치인과 유튜버들도 현장을 찾았다. 일부 극우 인사들이 시위 구호에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를 추가하자며 시위대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시위대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특정 정당 비방이나 극우, 부정선거 구호는 배척한다”며 “정치적인 것이 아닌 ‘재선거’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위대는 ‘부정선거’나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편의점 물품 반출을 위해 경기장 게이트가 열리자 시위대는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했다. 선관위 물품이 아님이 확인된 뒤에는 시위자들이 직접 물품을 옮겼다.
올림픽공원 관계자는 “금요일에는 시위대들이 강압적으로 나서는 등 대치가 있었으나, 토요일부터는 서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하고, 확인 후에는 같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물품 확인을 완료한 시위대는 경기장 입구를 팔레트로 막았다.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에서 올라온 대학생 강모씨(23)는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 없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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