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 공지사항

문해력 책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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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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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을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띠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왔지만,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김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것이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측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친명 “백서 면피용, 지도부 사퇴를”…친청 “비당권파 해당행위 탓”당권 주자 유불리 따라 공방…이언주 최고 사퇴, 김민석에 힘 싣기대통령의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에 아전인수 해석 우려 목소리도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8일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 비당권파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 지도부 흔들기를 각각 겨냥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선거 ‘해석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17일 열기로 정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자칫하면 면피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5일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당시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던 점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백서 제작보다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이재명(친명)계 재선 의원은 “(평가위 구성은) 책임 회피성으로 비친다”고 했다.
친정청래(친청)계 등 당권파는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비당권파 인사들의 행보를 지목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것은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는 아쉬운 (선거) 결과를 만든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당 경선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두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표현과 지도부의 말이 상충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흔들기로 언론 탈까 했더니 역시 이언주 의원”이라며 “김한길·안철수가 민주당에서 그랬었지”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송영길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도 결국 민주당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전날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선거에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써 계파 갈등이 가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권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고 너무 큰 염려가 엄습한다”며 “조용한 전당대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한 중진 의원은 “패배에 대한 분석이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의 표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4년 전과 비교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20·30대 여성들의 민주당 이탈 현상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여성의 정원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8.5%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송영길 후보(67.0%)보다 18.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1.4%로, 4년 전 자신의 지지율(30.9%)보다 10.5%포인트 올랐다.
30대 여성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년 전 송영길 후보가 54.1%를 얻었지만 정원오 후보는 11.3%포인트 떨어진 42.8%에 그쳤다.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45.9%에서 53.6%로 7.7%포인트 상승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2030 여성의 보수화’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20·30대 여성 유권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한 이들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의 역량과 공약,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 등을 따져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여성들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씨(29)는 “원래 중도 성향이고 오세훈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다”며 “능력이 있어서 뽑았다기보다 상대 후보에게 더 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28)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보다는 차악을 고른 셈”이라며 “진영보다 공약의 구체성을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등을 돌린 여성들도 있었다. 강모씨(24)는 “민주당이 20·30대 여성을 당연한 지지층으로 여기는 태도에 실망했다”며 “주변에서도 ‘민주당이 여성 의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여성보다 20대 남성 표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장모씨(29)는 “선거 과정을 돌아봐도 (민주당이) 20·30대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보수화됐다기보다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스윙보터(부동층)가 된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두고 “인물과 전략의 실패에 가까웠다”며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에서는 익숙한 정치인이지만 서울 전체 유권자에게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원오 후보는 서울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했다.
정원오 후보를 선택한 여성들도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여성 의제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안모씨(23)는 “민주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성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공약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모씨(28)는 “오세훈 후보가 싫어서 정원오 후보를 뽑았을 뿐,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며 “권영국 정의당 후보를 찍고 싶었지만 사표가 될 것 같아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모두 여성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강씨는 “오 후보가 당선됐지만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의제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모씨(27)는 “여야 모두 임신·출산 중심의 여성 공약만 내세우는 데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여성 공약도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인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 탄핵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20·30대 여성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 여성들은 정당 선호만으로 투표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후보 평가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며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화’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청년 여성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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