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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용지 부족사태’, 여야는 즉각 국조·특검 머리 맞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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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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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수천명은 7일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전날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이곳에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고,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15곳을 비롯해 전국 67곳에 달했고,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다. 그나마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송파구 등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밤늦게까지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여 생긴 일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혹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태를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난 며칠간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여야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검찰·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헌·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예컨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체적인 대상·방법·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시위대 요구에 편승해 무작정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일부 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정조사·특검·선관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로 충남도 수장이 바뀌면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천댐 건설 사업’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형 사업의 추진 여부 역시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사업은 청양·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1년, 2013년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충남도는 물 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수몰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의 지천에 총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지천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주민 수용성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책 질의서 답변에서도 “대규모 댐 중심이 아닌 수요 관리와 하천 복원, 수원 다변화 등 통합 물 관리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은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충남 주력 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번 선거에서 지천댐 건설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박수현 당선인이 충남도정의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천댐 건설 사업 역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동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들은 사업 찬반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핵심 정책이 흔들리는 현실 자체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737일째 지천댐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도지사와 군수, 정부 입장에 따라 계속 방향이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가 당선됐지만, 청양군수는 반대”라며 “주민들에겐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선거나 인사 변화 때마다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댐 건설 예정 부지를 걸치고 있는 청양군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홍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후보(조건부 찬성)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청양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인데 행정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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