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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못하면 관세 12.5%, 잘해도 10%···301조 활용 본격화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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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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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통상업계에서는 다음달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명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USTR은 이번 조사 대상국 60개국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제도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은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조치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다만 더 억울한 국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약속했음에도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관세’ 만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가 무효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다음달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속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관세 체계를 301조라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다시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중 무역법 301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하나 미국식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정이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제도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도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부과가 건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과잉 생산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12.5%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서면의견서 접수, 공청회 과정에서 관세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관세 합의국의 경우 조정의 여지는 더 클 수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USTR 측에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의 가로수 가운데 흔하게 마주치는 나무는 양버즘나무다. 플라타너스로 더 많이 불리는 양버즘나무는 그늘을 넓게 펼칠 뿐 아니라 잎 표면의 미세한 솜털이 미세먼지와 매연, 공해 물질을 흡착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나 가로수로는 더없이 좋다.
세계 곳곳에서 이 나무를 가로수로 널리 심는 이유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그리스에서도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종류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도시 풍광에 제격이다.
인천 송학동 ‘자유공원’ 언덕의 양버즘나무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은 양버즘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나무 높이 30.5m, 가슴높이 줄기둘레 4.7m에 이르는 이 나무는 2015년 보호수 지정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의 감정 결과, 1884년 무렵에 심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가 뿌리내리고 살아온 응봉산 자락은 개항장 제물포의 역사를 간직한 인문학적 공간이다. 1883년 개항 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풍광 좋은 언덕에 집을 짓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이름이 각국공원에서 만국공원,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언덕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곳이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지는 13도 대표자 대회가 열렸던 공간이기도 하다. 포화가 가득했던 인천상륙작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무는 살아남아 전쟁의 상흔까지 품었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주변에는 제임스 존스턴 별장과 각국 영사관 등의 조경수로 심어진 양버즘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 지나며 모두가 스러지고, 이 한 그루의 양버즘나무만 원형을 잃지 않은 채 근사하게 살아남았다.
나무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도시의 기억을 저장하는 역사적 실체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앞에 서서 긴 호흡을 추스르는 건, 개항의 파도와 전쟁의 불길을 지나 끝내 잎을 펼친 한 생명의 안간힘과 마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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