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9월21일은 알츠하이머의 날···‘치매 명의’ 문소영 교수가 말하는 치매 예방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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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운동이다.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치매 명의’ 문소영 아주대학교 신경과 교수는 ‘운동’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기자와 만나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을 줄이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운동은 혈압·당뇨 등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이고 뇌혈류와 신경세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9월21일은 치매관리법이 정한 ‘치매극복의 날’, 국제적으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문 교수는 기억과 판단, 사고 같은 고위 인지기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치매를 전공했다. 2016년 프랑스 연수 당시 유럽에서는 운동·인지훈련·영양·사회활동을 함께 관리하는 치매 예방 연구가 활발했다. 문 교수는 “핀란드의 ‘FINGER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됐다”며 “운동과 식습관, 인지훈련, 사회활동, 혈관 위험 요인 관리를 함께 시행한 집단에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만 받은 집단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약 25% 크게 나타났다는 게 FINGER 연구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운동을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누적 운동 시간이 약 51시간을 넘는 때부터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주당 150분 정도 운동한다면 5~6개월은 이어가야 하는 시간이다. 문 교수는 “어느 정도 운동량이 쌓여야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51시간을 채웠다고 운동을 소홀하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문 교수는 “종목보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일정 수준 이상 강도로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근력운동도 좋다. 문 교수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배우고 평소 쓰지 않은 동작을 익히는 과정은 몸뿐 아니라 뇌에도 자극이 된다”며 “운동이 익숙해져 더 이상 힘들지 않다면 속도나 거리, 중량을 높여 자극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뇌도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자극이 줄어든다. 문 교수는 “스도쿠든 고스톱이든 조금 어렵고 도전적인 자극이 없다면 치매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며 “몸이든 뇌든 적당한 도전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를 꼽는다면 음주”라며 “나이가 들면서 활동은 줄어드는데 음주를 계속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비교 가능한 19개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1000명당 61명이었다. 한국은 93명으로 일본의 123명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35명, 잉글랜드는 43명, 스웨덴은 46명, 노르웨이는 56명, 독일은 69명 등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순간적으로 잊는 일을 겪으며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 교수는 이런 단순한 깜빡 잊음만으로 치매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비슷한 나이와 교육 수준의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이나 판단 능력이 유난히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약속을 계속 잊거나 새로 처방받은 약을 하루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헷갈리는 정도라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이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목적인 농업 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선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늘어난 농특세입으로 그간 축발기금 등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고, 사업을 편성해도 돈이 없어 지출을 못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 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서 교원의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면서도 피해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쟁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담긴 ‘전건송치’ 원칙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선별송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도 교원 사건의 선별송치 요구와 엇갈린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로 해결하기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아동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접근 제한이나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과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제공하고, 검찰도 넘겨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송치를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특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불송치가 곧 피해아동 보호의 중단을 뜻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만 별도 절차를 둘 때 제기되는 보육교직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규정을 당장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유지·확대하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을 고려하면 제24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에 관한 특례를 관철하기보다 보호절차의 설계에 기여해 일반 규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다른 직역이나 아동보호 분야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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