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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인플레 고착화’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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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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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침체기에도 안 내려가 ‘큰 타격’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더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폭등과 원·달러 환율 1550원대 돌파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7일 OECD가 최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기존 2.4%에서 2.5%로 높였다.
근원물가란, 식료품·에너지처럼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자주 쓰는 서비스·생활용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인위적인 가격 억제책으로 물가 급등세는 막았지만, 에너지발 비용 압력이 서비스 요금 등 기저 물가로 번지는 흐름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미 근원물가 지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2024년 2월(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근원물가를 구성하는 공업제품은 전년 대비 4.2%, 개인서비스는 3.7% 급등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품목 중 해외단체여행비(26.3%), 국내항공료(25.9%), 승용차임대료(25.7%) 등이 큰 폭으로 뛰며 근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도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제조·유통 단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해 근원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라면·간편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유통 할인을 유도하는 등의 시장 개입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0.8%)이 2018년 3월(0.7%)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근원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원물가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하방 경직성’에 있다. 대외 충격에 민감한 유가나 농산물은 여건에 따라 급락하기도 하지만, 근원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비, 학원비, 개인서비스 요금 및 전월세 등은 한번 오르면 경기 침체기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기 쉽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내수 소비를 옥죄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저소득일수록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해온 원자재 비용 상승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소비재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우파 ‘보수 재건’ 열망장동혁과 선 그은 오세훈 찍고박민식 아닌 무소속 한동훈 ‘픽’진보 분열 속 표 결집한 유의동장 대표 향해 ‘거취 표명’ 압박
6·3 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지지하는 민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과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대하는 ‘샤이 보수’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9곳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전국적인 보수 결집으로 서울과 경남, 대구의 단체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패했다. 당선된 지역에서도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며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당선됐다. 그동안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도 보수층이 이번 선거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샤이 보수의 결집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확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09%를 얻어 49.19%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약 1%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정 후보는 개표 내내 오 후보를 앞서며 당선이 유력했지만 보수 강세 지역인 한강벨트 개표가 진행되며 역전패했다.
오 후보는 한강벨트에서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강남구에서 65.98%(정 후보 31.92%), 서초구 64.68%(33.19%), 송파구 54.77%(42.96%), 용산구에서 57.09%(40.22%)를 득표했다.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선 곳은 자신이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51.21%), 그리고 마포구(49.61%)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민심과 내란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와 선을 그어온 오 후보의 전략이 샤이 보수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A의원은 “부동산과 부동산세제 관련 부분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일몰 등을 구체적 재산상 손해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로써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합리적 보수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극우 장동혁 세력을 밀어냈다”며 “오 후보가 장동혁을 멀리한 것이 합리적 보수를 모은 것 같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보가 2인 이상 출마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전망된 재보궐 지역에서도 샤이 보수의 결집이 일어났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 다섯이 출마한 평택을에서 범진보 진영 표는 분열했지만 보수표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결집하며 유 후보가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이날 장동혁 대표에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서도 샤이 보수 표심은 장동혁 지도부에서 제명된 후 보수 재건을 표방하는 한 후보로 결집했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B의원은 “친윤에 반대하는 샤이 보수가 유의동, 한동훈, 오세훈 3명의 후보에 대해선 투표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며 “보수 재건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전통 보수 세력의 결집에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55.16%,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43.80%를 득표했다.
러시아가 SNS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을 포섭해 각종 군사·정보 공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소녀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우크라이나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은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현지 매체 리가넷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말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뒤 마약성 진통제인 메타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지토미르주의 한 아파트에서 27세 군인과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떠났으며, 군인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
메타돈은 원래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마약 및 공공안전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리가넷은 전했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서부 우즈호로드에서는 26세 여성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여성이 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3000달러(약 470만원)를 받기로 했으며, 범행 후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텔레그램, 틱톡,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일회용 요원’으로 모집해 정찰·방화·폭발물 설치·암살 등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협력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21%가 미성년자였다. 이들 중 가장 어린 피의자는 11세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에 대한 강제 이송과 사상 교육, 정보 공작 동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화 정책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인사 및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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