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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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경량충격음 58㏈ 이하로 돼 있는 기준이 모두 49㏈ 이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26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49㏈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에 비해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은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과 의자를 끄는 소리 같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기준치는 위층 바닥에 충격을 줬을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의 상한이어서, 숫자가 낮을수록 기준이 엄격하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에서 각 49㏈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바뀐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만든다.
다만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바닥구조를 고를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를 쓰거나, 콘크리트 슬래브·완충재·마감 모르타르 등을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 ‘표준바닥구조’를 쓰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Y(와이)’란 제목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민T(민티07) 망한 것을 보고도 청와대에서도 청T(청와대 TV)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러다 공소취소만 두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보게 될 것 같다”며 “이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튜버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개설은) 국내 정치·경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교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발 이재명 유튜버님, 그 입을 좀 이제는 다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Why)’를 묻는 국민은 외면하고 자신의 ‘Y’만 켜는 대통령이다. 국민이 바란 것은 ‘자제’인데, 대통령의 답은 ‘확대’”라며 “이미 논란이 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국무회의 생중계를 계속하면서, 유튜브까지 얹었다. 국민은 볼륨을 줄여 달라는데, 대통령은 스피커를 하나 더 단 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 같은 것’이라 했는데, 대통령의 목숨줄은 국민의 신뢰”라며 “유튜브와 SNS가 그토록 좋고 중요하다면, 대통령직부터 내려놓고 전업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시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녹화를 마쳤고, 첫 방송은 이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다.
내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 주요 행사 장소가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정해졌다. 이 행사에는 레오 14세 교황(사진)과 전 세계 190개국에서 온 청년 5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 장소와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은 “단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만남의 용기”라며 “2027년 서울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세계청년대회는 조건이나 스펙이 아닌, 한 사람으로 만나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정이 낯선 나라에서 온 젊은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따뜻이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8월3일 개막미사와 5일 교황 환영행사, 6일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7일 밤샘기도와 8일 파견미사는 서울공항에서 진행된다. 파견미사에는 모두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조직위는 내다봤다.
조직위 총괄 코디네이터인 이경상 주교는 “교황청의 현장 답사와 관계당국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아래 다양한 요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 국빈방문한다.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로마에서 처음 열린 뒤 2~4년 주기로 개최되어온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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