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봉합 나선 이 대통령 “우린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은 고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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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연이어 통합과 자제를 당부하며 여권 내부 갈등 봉합에 직접 나서고 있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 임명을 둘러싸고 일부 지지층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 고심도 깊어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지지층 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권 결속을 당부한 것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전통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첫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여부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이력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해주는 말씀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면 지지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다음달 2일로 출범이 예정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사를 철회하더라도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인물”이라며 “이번에 철회하면 검찰 고위직 중 아무도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향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양당 간 연대·통합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50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안을 포함한 경기도 추경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반발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45건 안건만 처리한 뒤 오후 12시50분쯤 회의를 중지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추경안 심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경기도)와 의회의 판단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의회는 추경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기존 판단만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고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정 상황만 앞세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말인 20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18일 구속 송치됐다. 두 달여간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구속된 이후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수원 마약 의심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영상 속 A씨는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은 A씨를 추적했고, 그는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서야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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