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8·13 부동산대책]이재명 정부 벌써 세번째 공급대책, ‘공급 불안’ 심리 잡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명품쇼핑 [8·13 부동산대책]이재명 정부 벌써 세번째 공급대책, ‘공급 불안’ 심리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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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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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인 지난 1·29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은 확산됐다.
이날 나온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기반 정상화 유도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 시장에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오로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도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기부채납 축소 등에 ‘한시 적용’ 등 단서를 붙인 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공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관직 사의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오다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이며 장관직을 계속하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사유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직을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 여정을 함께 하면서 39년간 우정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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