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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돌진’ 사망, 5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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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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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한 포장마차에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본인과 손님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경남 창원에서도 4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 맞은편 상가 1층 옷가게로 돌진했다.
자동차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빚어진 사고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사고 567건을 분석해 4일 발표한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1년 6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로 급증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70%가 60세 이상 운전자일 때 일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60세 이상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 사망자 수(1.42명)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1.03명)보다 37% 많았다.
이 같은 사고의 피해는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과 횡단보도 인근 인도 등에 집중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 비율(48.2%)이 가장 높았다.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는 주로 주차·후진 등 저속 주행에서 발생하는 반면, 횡단보도 사고는 대개 고속 주행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고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긴급자금 대출·회생절차 연장 전제관리직급 ‘책임’ 이상 직원 대상고용안정지원금 가능 여부 미지수노조, 다른 67개점 추가 조치 우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4일 유통업계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홈플러스지부 및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공문을 보내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37개 매장을 잠정 휴업한다고 공지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부터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폐점하는 37개 점포 직원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관리직급인 ‘책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남은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책임 아래 선임급은 앞서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이 적용돼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유일한 회생 방안은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력과 경영 능력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매장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DIP 대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직원들이 희망퇴직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37개 점포 소속 노동자는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희망퇴직 대상인 책임급은 1500명 수준이다. 노조 안팎에선 홈플러스가 현재 영업 중인 67개점 중 일부도 조만간 문을 닫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마트노조는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의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대주주인 MBK는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약속했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 이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5일 실시한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선관위가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곳이다. 이중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91곳은 서울 송파구 투표소 20곳을 포함해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남 2곳이었다.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26곳은 송파구 15곳을 포함한 서울 22곳, 부산·대구·인천·경기 1곳씩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를 14곳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5일 50곳으로 정정했다. 파악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규모는 사흘 만인 이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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