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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리사욕으로 공동체 배반한 자 단죄도 중요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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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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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가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삶을 바치셨다. 호국영령들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연을 헤치며 싸우셨다. 민주시민들께서는 총칼을 앞세운 독재의 폭력과 맞서며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내셨다”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 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일 년 전 현충일에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군인,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마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기조 아래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모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도 함께했다.
여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의원 등 전반기 국회에서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9명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과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 짓겠다”며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와 감독에서 비켜나 있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배분했다는 선관위 발표를 인용하며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아니라 장 대표 혼자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재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비상식”이라면서도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 한 원내대표는 “시위는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표시”라며 “그 의견도 항시 깊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염태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 사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언론인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해의 서부지법 폭동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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