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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낙선’ 유정복, 도 넘은 측근 챙기기···선거 도운 5명 인천시 고위직 재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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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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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인천시 고위 공무원으로 재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내부에선 “유 시장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9일 인천시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5일 김용배 시민소통담당관을 4급(서기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인천시는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문임기제(4급)인 시민소통1·2·3 수석과 홍보기획수석(4급) 등 4명의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소통 제1수석은 유 시장 비서실장을 했던 A씨, 제2수석은 콘텐츠기획과 메시지정책팀장으로 근무했던 B씨, 제3수석은 정무소통실장을 역임했던 C씨 등이다. 홍보기획수석은 전 홍보기획수석인 D씨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이번에 임명을 추진하는 5명은 모두 지난달 유 시장 3선 도전을 돕기 위해 사표를 쓰고 퇴직한 뒤 유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임명 절차도 속전속결이다. 지난 5일 모집 공고를 낸 뒤 8~9일 서류를 접수하고, 10일 면접을 본 뒤 곧바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선한 유 시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낙선자는 당선인을 배려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 시장은 자신을 도운 캠프 인사들을 대거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 공무원들 불만도 팽배하다. 한 공무원은 “유 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 사표를 내고 나갔던 5명 모두 유 시장이 낙선했는데도, 다시 인천시 고위직으로 재임용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공고와 서류, 면접을 단 5일 만에 끝내고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낙선자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유 시장의 이번 전문임기제 임용과 관련해서는 엄중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민주적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를 폭발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이들과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에코 체임버’(반향실)에 갇히기 시작했다. 정치적 극화가 일어나고, 반대 의견을 포함한 검토와 토론이 아닌 편견과 혐오가 증폭된다. 숙의의 바탕인 질 높은 정보는 줄고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이 확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만 많을 뿐 무기력하다. 중간상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이 ‘사상의 공개 시장’을 통제한다고? 머릿속에 깊이 박혀 공유된 언론자유의 가치가 개입을 주저하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미디어에 대한 국가 개입은 미디어의 특성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의해 결정돼왔다. 신문은 서구의 18~19세기 자유주의 시대에 성장하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자유로운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반면, 1920년대 등장한 라디오 방송은 전신·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면서 통신 분야의 면허와 감독 체계 아래 놓였다.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생각은 기술적 특성이 제도의 형태를 정한다고 보는 기술결정론적 착각이다.
1940년대 미국의 신문도 사업 집중과 선정주의, 여론 왜곡 문제에 직면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민주적 숙의의 기반을 흔드는 현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전문가 기구인 ‘허친스 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자유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은 이 위원회가 1947년 발표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2024년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며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했다. DSA는 플랫폼 스스로가 알고리즘, 광고 시스템, 정보 유통 방식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관한 세계적 준거가 되고 있다. 시대와 대상은 달라졌지만, 질문은 같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지난 3월 작고한 사회 소통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2022년 사실상 그의 마지막 논문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제를 다뤘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새로운 미디어 역시 전통 언론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건강한 공론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지키는 일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명령”이라고까지 강조했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섣부른 규제는 혼란과 저항만 낳기 마련이다. 이해당사자인 정권이 쉽사리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한 정권 내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각가지 생각을 포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모색해보자! 이를 위해 허친스 위원회처럼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다. 가칭 ‘디지털 공론장과 민주주의 위원회’가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정책적 방향성까지 제시하면 금상첨화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대기업 총수와 만찬 두 번째 장소로 치킨집을 택했다.
5일 SK 등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삼겹살 가게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에 있던 BBQ 치킨집으로 이동했다.
이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회동을 직접 확인하러 나온 수많은 인파 역시 이들을 따라 이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CEO의 한국식 치킨 사랑은 매우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치맥’을 즐겼다.
이어 다음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서의 첫마디 역시 치킨이었다. 그는 “한국을 즐기기에는 ‘치맥’이 최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경주에 있어 치맥 회동을 하지 못한 최 회장과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식 치킨을 파는 주점 ‘99치킨’에서 치맥을 함께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한국에 9개월 만에 오게 된 이유’를 묻자 웃으며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 그리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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