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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임금체불·쪼개기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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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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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에서 일어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해당 점주는 또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곳을 감독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초 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자 87명에게 약 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자명부·임금대장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근무해 사실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전반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을 나서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재선거 집회에 나가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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