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만족도’ 50점, 작년보다 큰 폭 하락···20·30 만족도 더 낮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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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시민들의 높아진 개혁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1일 발표한 ‘2026년 민주화운동 인식도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는 50.6점으로 전년(56.6점)보다 6.0점 하락했다. 해당 문항이 처음 도입된 2024년 53.0점에서 지난해 56.6점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령별로는 18~29세(47.4점)와 30대(48.5점)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60대 이상(53.1점)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점수 역시 52.2점으로 지난해보다 5.4점 낮아졌다.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주의 만족도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높아진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실제 정치 과정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 등이 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갈등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진보-보수 갈등’(84.3점)과 ‘여당-야당 갈등’(83.3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여당-야당 갈등’이, 올해는 ‘진보-보수 갈등’이 각각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정치·이념 갈등이 다른 유형의 사회갈등보다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사 갈등’(71.6점), ‘영남-호남 지역 갈등’(71.1점), ‘세대 갈등’(68.9점), ‘계층 갈등’(68.6점), ‘수도권-비수도권 갈등’(63.6점), ‘성별 갈등’(63.3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늘의 민주주의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인식도조사는 지난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7일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이면엔 ‘중도 정치의 쇠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등 전통적인 정당들이 경제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극우·극좌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0일(현지시간) 현지매체 LCI 및 수드 라디오(Sud Radio)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어떤 대선 구도를 가정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34~38%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15~20%의 지지율을 기록해 대체로 2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후 결선 투표를 가정한 조사에서도 르펜 의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 2081명으로 구성된 표본에서 추출된 유권자 19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9일 사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 같은 극우·극좌 정당 부상의 배경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막대한 정부 부채, 청년층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분노가 시위와 극우·극좌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엘리트 집단이 정당을 이끌면서 빈곤층·노동자·청년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봤다.
스티븐 E. 소콜 미국독일협의회장은 중도 진영이 이뤄온 이른바 ‘국민정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와 청년층이 보다 극단적인 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주변에서 보이는 번영과 안보의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급진주의 정당들은 유럽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난달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작센안할트주 의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극좌 성향 좌파당이 1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체코·핀란드·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중도 정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반 크라스테프 불가리아 자유전략센터 소장은 유럽 주요국의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극우 정당들이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중도의 힘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 봄 치러질 프랑스 대선은 유럽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르펜 의원이 승리한다면 유럽연합(EU)과 유로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정치 전략인 ‘빅텐트 포퓰리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임금이 오르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직접 대법원에 출석하지는 않고,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지난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2일 기일을 속행했다.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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