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SNS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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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SNS 중독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해외의 경우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 이유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불안, 수면장애, 사이버불링 증가 등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실태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SNS별 위험성과 청소년의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15세 미만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다양한 규제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연령 제한은 청소년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호주에선 규제 도입 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연령 제한을 우회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연령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만큼 플랫폼 기업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관리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플랫폼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이용자 규제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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