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적]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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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이라며 탄중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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