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걸림돌 뺀 체코 원전 사업 ‘순풍’ > 공지사항

네이버 상위노출 걸림돌 뺀 체코 원전 사업 ‘순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0 00:41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김 장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7일 김 장관이 체코를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에서 올해 2월 출범한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 점검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김 장관은 또 ‘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열고 로봇과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살핀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구축된 한국과 체코의 협력 기반을 로봇과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체코 방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187억2000만달러(약 29조1975억원)에 달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고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해 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지원한 재정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정 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EC는 전날 한수원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가 역외보조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입찰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수원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선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왔음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해 이른바 ‘집안싸움’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9일 “경남교육은 지역소멸, 교육격차,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선 연임 기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교육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서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학교 안 배움을 마을과 지역으로 넓히는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배움터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는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무상급식, 수업 혁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배움 유지 등 모든 혁신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동행한 ‘함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하기를 바라는 핵심 정책으로는 ‘행복학교’를 꼽았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한 행복학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내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경남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사회 교육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 연속 이끌어 왔다. 마산중·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3월 창원 문성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았다.
다음은 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임기 동안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공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 학교가 입시와 경쟁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책임지는 배움터가 되도록 수업혁신, 민주적 학교문화, 교육복지 확대를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했다.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
- 12년 전 경남교육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관행적인 행정을 학생 중심과 학교 현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무상급식, 수업혁신, 코로나19펜데믹 시기의 배움 유지 등 경남교육의 모든 혁신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동행한 ‘함께’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향후 반드시 유지되길 바라는 정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한 행복학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안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경남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은.
“학교 안의 배움을 마을과 지역으로 넓히는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배움터로 더 넓게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시·군 교육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경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활력도 무너진다. 핀란드·일본·미국 등 세계적 흐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향에 맞춰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구조가 경남에 더욱 절실하다.”
- 경남교육의 시급한 과제는.
“지역소멸, 교육격차, 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 AI 시대일수록 기술은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교사의 수업을 돕는 기반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 차기 교육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교육격차는 단순히 학교 안의 성적 차이나 배움의 차이만을 뜻하지 않는다. 아이의 가정환경, 거주 지역, 사회적 지원에 따라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한다.”
- 퇴임 후에 하고 싶은 일은.
“행정가가 아닌 한 사람의 도민이자 어른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는 참여의 삶을 살고자 한다. 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지역의 삶 속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교육을 잇는 작은 연결고리 역할을 지향한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10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상위노출 걸림돌 뺀 체코 원전 사업 ‘순풍’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