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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자격 제한하는 것이 상식” 현역 선수 발언에 ‘성전환 여성 출전’ 들끓는 미 여 프로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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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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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선수들이 내년 W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인디애나 피버의 소피 커닝햄(29)이 한 발언이었다. 커닝햄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어린 여자 선수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커닝햄 발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WNBA와 선수노조(WNBPA)가 체결한 단체협약(CBA)은 “여성인 선수만 WNBA에서 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WNBA에서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히고 뛰는 선수는 없다.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WNBA 경기에 출전한 사례도 알려진 바 없다. 현역 선수로 뛰면서 자신을 트랜스젠더이자 논바이너리라고 공개한 사례는 있다.
NBA에서 11시즌을 뛴 에네스 칸터 프리덤은 2027년 W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나 역시 WNBA에서 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키 208㎝, 몸무게 113㎏의 센터인 프리덤은 2011년 NBA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지명돼 748경기에 출전하며 평균 11.2점, 7.8리바운드를 기록했다. NBA에서 3경기를 뛴 로이스 화이트도 WNBA 드래프트 참가 의사를 밝혔다.
WNBA는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캐시 엥겔버트 WNBA 커미셔너는 최근 각 구단에 보낸 메모에서 선수 출전 자격 문제를 구단 사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WNBA의 선수 자격 규정은 선수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WNBA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미네소타 링크스의 셰릴 리브 감독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스의 개비 윌리엄스도 지난 5월 트랜스젠더 선수가 자신의 팀에서 뛰거나 상대 선수로 출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애틀 스톰의 공동 구단주 셀레스트 키턴은 커닝햄을 지지하는 문구를 들고 있던 관중과 언쟁을 벌인 뒤 홈 5경기 출입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최근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육상과 사이클, 수영 등 일부 종목은 남성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2028 LA 올림픽에서도 여자부 출전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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