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미 관세 피해 40여개국 거쳐···한국도 우회 수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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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기 행정부 역시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국가별 관세율 격차가 커졌고 이는 불법 환적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올해 광복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이며 이중 건국훈장이 1만1999명, 건국포장이 1600명, 대통령 표창이 5460명이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기 행정부 역시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국가별 관세율 격차가 커졌고 이는 불법 환적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올해 광복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이며 이중 건국훈장이 1만1999명, 건국포장이 1600명, 대통령 표창이 54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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