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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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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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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0.8㏊)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청주 11곳(3.18㏊), 충주 9곳(2.86㏊), 음성 7곳(4.09㏊), 보은 7곳(3.37㏊), 괴산 4곳(2.77㏊), 진천 4곳(2.13㏊), 제천 4곳(0.82㏊), 단양 1곳(0.15㏊) 등 8개 시·군 47곳(19.37㏊)으로 늘었다.
농정당국은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자 발생 과수원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 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등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방제 지침상 감염된 과수가 5% 이상이면 폐원한 뒤 모든 나무를 매몰하고, 그 미만이면 감염된 나무만 제거한다.
세균성 병인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충북 47곳을 비롯해 경기 26곳, 충남 21곳, 전북 8곳, 강원 6곳, 세종 3곳 등 모두 111곳(46.4㏊)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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