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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AI가 특권 돼선 안 돼”…이 대통령 ‘모두의 AI’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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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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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이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한국·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겸해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AI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안전, 신속, 효율적인 AI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담 첫 번째 세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원조 예산 축소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채택한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마약 밀매 대응’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8건의 결과 문서에 지지를 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MOU 타결 과정에서 배제되고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운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 깊은 안전지대를 구축했다”며 “조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종종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때도 있다”며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군과의 역사적 협력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국민은 대량 학살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즈볼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MOU 전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의제들은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온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도 60일의 협상 기간 동안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MOU에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과 역내 대리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미국과 동맹을 포기하더라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헤즈볼라의 해체 미만으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이르 골란 이스라엘 민주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는 방관자 신세였다”며 “나약하고, 병들고, 고립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일 탈시르 히브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빠르게 진전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 어리석은 게임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MOU 체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MOU와 관련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MOU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켓과 무인기(드론)로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군을 저지했다며 “교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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