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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먹구름’ 드리운 정청래…친명·친청 당권 대결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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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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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끈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에 그치면서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대표 측은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전북을 포함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고 자찬했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르면 8월 열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총괄 지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하면서도 예상 밖 패배로 평가받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정 대표가 승리를 선언한 근거는 외형상 성과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광주·전남·경기·제주 5곳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가져갔다. 돈봉투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하며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으로 흘렀던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해선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워낙 격차가 컸고 그게 막판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렇지 저희는 일관되게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 중진 A의원은 “지도부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의 기여를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B의원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패배의 원인은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으로 인한 보수 결집,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서울의 전반적인 보수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약했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이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접전을 벌인 것을 두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진 C의원은 “선거 직전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나 대부업체 논란이 있었던 김용남 평택을 후보 공천 등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정 대표 연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 D의원도 “정 대표가 전북에 집중했던 노력의 절반만 쏟았어도 서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이날 “연대하면 커진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시사한 발언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범여권의 아쉬운 성적표의) 출발점은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실패”라고 말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책임이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가 유력시된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당권을 두고 친명 세력과 친정청래 세력 간 일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 정전 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후납북자법’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 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6·25 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을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럽 3국의 공동성명은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 3국이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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