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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선거 결과 “국민이 저에게 주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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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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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격전지인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내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실제로 없었던 것 아니냐,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면서 국정 4대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장중 급등해 8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555.33포인트(7.42%) 오른 8039.74를 기록 중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3억원, 756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8970억원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8.29% 오른 32만원에, SK하이닉스는 13.87% 오른 217만8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아파트 주차로봇 도입과 반도체 공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현장 규제 10건이 풀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개선 과제 중 10건이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미래 신산업 육성 4건, K-반도체 경쟁력 확보 3건, 경영 애로 해소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다. 그동안 주차로봇은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단지 안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일정 요건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로봇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실외 이동로봇 인증 기준이 바퀴형(4륜)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사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정부가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30여 년간 법적 근거가 없던 비대면 진료 역시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다.
K-반도체 분야 규제도 대거 합리화된다.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가로막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 120m에서 150m로 높아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 검사 시 설비 중단을 요구해 생산 차질을 유발했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의 온·습도 관리를 방해하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도 건물 높이 44m 초과 시 면제하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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