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유엔 총회 중 미·이란 대표단 3시간 회담···“트럼프, 이란 대통령 만날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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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유엔 총회 기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 관리들이) 최고위급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진행 방식이나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양측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그들(이란)에게 유리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같은 날에 열렸다. 이날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오늘 유엔 총회 중 우리는 온종일 양측을 오간 중재자들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 긴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번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은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윗코프의 회담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미·이란 대표단의 회담은 카타르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카타르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 당국자들과 요르단 인사들을 만나 이란 전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또는 전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고위 관리의 접촉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회담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 협상단의 간접 회담은 지난 7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바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중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인사와 만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벌목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상부승강장 규모가 커졌는데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2023년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축면적은 775㎡, 연면적은 1180㎡였으나 지난달 문경시가 공개한 계획에서는 각각 930.27㎡, 1619.2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20%, 연면적은 37%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청은 지난 3일 협의 이후 건축면적 775㎡ 및 연면적 1180㎡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해 문경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부승강장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상부승강장 건폐율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상부승강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면적 775㎡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은 18.5%였지만, 현재 문경시가 공개한 930.27㎡를 적용하면 22.2%가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지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폐율 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구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과 지주에 대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토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평가 등을 생략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같은 평가서에 터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 1층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상부승강장과 지주 구간의 토공량도 1만5500㎥에 달해 ‘지형 변화가 미미하다’는 평가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 주변에서 제거하기로 한 나무는 60그루였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140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산양 3~5개체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서 어미 산양을 따라다니는 새끼 산양의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4월 문경시는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환경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흘산 전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편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상부승장강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경제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경시가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490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단체들은 늘어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사업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경시의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조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 비용은 1234억1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주흘산의 접근성이 설악산보다 좋다고 보고 이용률을 13.3%로 두 배 높이고 요금도 기존 수준으로 적용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추산돼 총비용에 약 1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미투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 양국의 현안을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개혁의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구상으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유일한 보편 국제기구인 유엔총회 무대에서 제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회동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동 형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유엔본부에서 약식회담을 하거나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대미 투자 문제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이 두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움트고 있는 기류 속에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대중국 정책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주요 투자자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부터 사흘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방문이다. 양 정상은 에너지,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추석을 앞두고 덕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잘 봤다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한·미 현안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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