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전북 당선인들 무더기 수사선상 > 공지사항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전북 당선인들 무더기 수사선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08:21

본문

전북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당선인 상당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4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둘러싼 공방도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당선인 측이 선거 기간 “김 후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자 매수 의혹과 교직원 조직인 ‘천사랑’을 통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둘러싼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여론조사 응답 강요 및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다.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과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 측은 측근들의 식사비 대납 및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재산 허위신고,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상대 후보 채무 과장 의혹,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피소됐다.
선거법 위반 외 개인 비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과거 군수 재직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고발됐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시술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사용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일부 당선인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유희태·심덕섭 당선인 측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을 고발하며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내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서울시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심 공약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행정동 60%에서 해당 자치구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성남에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승리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 역시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공급 확대와 임차 시장 안정 사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주택시장에선 오세훈 시장의 핵심 기조인 정비사업이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부터 공공이 민간 정비사업 신속 진행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소규모정비구역을 한 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가능한 ‘모아타운’을 추진했다.
실제로 6·3 선거 결과를 보면 강북권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한 오 시장을 향한 강한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각 자치구 공모로 추진 중인 88개 모아타운이 속한 63개 행정동과 해당 자치구의 표심을 전수 비교한 결과, 모아타운 추진 행정동의 59%인 37개동에서의 오 시장 득표율은 해당 자치구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오 시장은 44.9%를 얻었지만,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방화2동에선 48.4%로 3.5%포인트 더 높았다. 강북구에서도 오 시장의 득표율은 42.5%에 그쳤지만 수유3동에선 46.2%를 얻었다. 오 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9~12%포인트 차로 크게 밀린 중랑·금천·강북·은평구에서도 모아타운이 속한 18개 행정동 중 15곳에서 자치구 평균 득표율보다 표를 더 얻었다.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행이 멈췄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장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서 핵심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지자체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당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시장은 계획 수정에 시간이 드는 점 등을 들어 8000가구 이상은 무리란 입장이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대 용산구청장 당선인도 “닭장 아파트,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천에선 경마공원에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3선에 성공했다. 정부는 성남 신규택지에도 63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설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든 서울시든 주택 공급계획을 짤 때, 지금 당장 고려해야 할 건 전월세 임차시장이라는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금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조치를 취하면서 전세시장이 단기간에 경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도 전월세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시에 많은 주택이 철거되면 기존 거주자들이 전월세를 찾아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중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내걸었다. 2021년 4월~2026년 3월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는 300가구 이상 공급 가능한 정비구역 141개를 신규 지정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멸실은 15만호에 이른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7일 “전체 주택 재고가 줄어들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 시기를 협의하는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던 7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해 숨졌다.
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47분쯤 구미시 선산읍 한 건물 외벽에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던 A씨(70대)가 고소작업차가 기울어지며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소작업차 한쪽 지지대 부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전글무명전설투표 [정동칼럼]부실선거가 빚은 참정권 훼손 26.06.10
다음글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오만 원유 수출 터미널서 폭발···“원유 선적 중단”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전북 당선인들 무더기 수사선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