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민주당, 국민의힘의 <암살자(들)> 공세에 “검열” “한 번 더 보기 캠페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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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공세를 “검열”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극우 단체들이 일부 배우의 자택으로 몰려가 위협하는 등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영화 한 번 더 보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 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암살자(들)>이 정치판에 끌려 나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뤄질 때는 왜 한마디도 못 한 것이냐”며 “어지간히들 하시라”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전신인 독재 정권이 검열과 입틀막을 위해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나 본다”며 “영화를 못 보게 해서 그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걸 보니 역시 제버릇 남 못준다”고 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K-컬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때아닌 낙인찍기, 검열강화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대로 보시고,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양식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것이 영화를 살리고 유해진씨를 돕는 길”이라며 “영화와 역사를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관람하기 캠페인을 하자”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창작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도 있는 상황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엑스 글에서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 앞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영화에 관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일이지만, 배우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신변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금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대통령의 말인 만큼 크게 보도되고 사람들 입에도 자주 오른다.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칫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대학생 패널이 말했다.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은퇴 후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연금을 불신하는 배경에는 정치인과 언론, 전문가 등이 생산하는 연금의 언어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필요 이상으로 연금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뤄 여론을 자극하는 ‘연금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도 그렇다. 지난 9월 초 대통령은 외국에 살다가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느냐고 따졌다.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시기에 비해 연금액이 인상되고 복수국적 수급자도 늘고 있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담겼고, 현재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여러 건 제출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주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국적 취득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로 부각하고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한다. 기초연금이 성숙해가는 만큼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양 지적하고 심지어 납세라는 단어까지 꺼내 드는 것은 지나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발언도 외국인 혐오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추납은 가입경력이 있는 사람이 뒤늦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제도이다. 외국인 가입자도 이를 이용하지만, 오래전 ‘강남주부 추납 재테크’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 이미 내국인도 적극 활용해온 제도다. 이처럼 국민연금 추납은 외국인 논란 이전에 제도 자체의 느슨한 요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인정하면 된다. 국민연금 운영자인 우리가 허용해놓고 외국인의 추납을 ‘악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두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도 과도하다. 부부감액은 1인 가구에 비해 절감되는 부부 공동생활비를 감안한 설계이며, 여러 연금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운영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불이익’으로 지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원에 편승하는 설명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액 감액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어버이날에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월소득이 411만원을 넘을 때만 적용된다.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이라는 판단에서,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양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언제든 제도의 적정성은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마치 ‘일하면 손해 보는 제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통령이 현 단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정액 급여여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대상도 노인의 70%로 넓어 일괄 대폭 인상도 쉽지 않아, 어려운 노인에게 두껍게 지원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년 하층 노인의 기초연금은 3만원, 물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은 2만원 남짓에 그친다. 대통령이 말하는 ‘하후’가 이리도 얇다.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연금 불신을 키울까 우려된다. 필요한 과제라고 해도, 굳이 자극적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 정작 정면 승부를 해야 할 핵심 과제에선 말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 정제돼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네 번째 가을이 왔다. 4주기를 앞둔 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 네 해 동안 이어 온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참사를 기억해 달라는 것, 진상규명의 길에 함께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달 한 달 동안 도심 곳곳과 별들의 집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가족이 별들의 집 추모의 벽 앞에 섰다. 160번째 희생자 고 백형준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다. 영정 대신 희생자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나란히 걸린 그 벽에, 이날 한 사람의 얼굴이 더해졌다.
백형준씨는 그날 밤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쓰러지자 그는 가게를 두고 뛰어나가 부상자들을 옮겼다. 살아남은 구조자였던 그는 이후 긴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올해 4월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를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고, 희생자는 160명이 됐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 골목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구하려 했던 이들과 같은 벽에 나란히 놓였다. 사진을 건 아버지와 여동생은 한동안 벽 앞을 떠나지 못했다.
참사의 상처는 그날 밤 골목에서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과 손을 내밀었던 이들의 시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160번째 별은 그 사실을 조용히 일러준다. 기억해야 할 이름은 아직 다 헤아려지지 않았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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