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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 설치하던 40대 2명 추락사···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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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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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낮 12시22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작업하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몸값을 높인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7년 만에 평양으로 불러들이면서, 북·중 관계의 주도권이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대러 밀착이 역으로 중국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유사시 상호 원조하도록 한 조약을 맺었는데, 시 주석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올해 첫 순방지로 북한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대표단에 둥쥔 국방부장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 포함돼 북한과 중국의 군사·경제 실무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NYT는 “중국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공식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했다.
핵전력 강화를 공식화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자이안 총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은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베이징을 포함한 그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자체가 달라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 압박보다 한반도 안정 관리와 대미 전략경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북한의 달라진 위상은 러시아 파병이라는 ‘도박’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NYT는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해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파병·무기 수출·해킹을 통한 외화벌이 등 김 위원장의 복합 생존전략이 일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3분의 2 가까이 절하되고 쌀값이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민생 불안이 지속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도박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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