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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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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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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화 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고공농성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이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후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오션은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고, 정부는 원청기업들의 단체 교섭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장기금리 급등 여파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국채 공급을 줄여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에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경제·금융당국 ‘F4’와 함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며 “시장의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로 확산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가계 자금 흐름도 함께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자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주택시장과 가계 자금 흐름, 부채 등 잠재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어나는 등 공급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과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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