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포토뉴스]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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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사적공원 관리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변명할 구실이 별로 없다.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지출 수준으로도, 불평등 개선 효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노인에 대해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이다. 시대에 따라 변명거리만 달라진다.
과거에는 복지제도의 ‘미성숙함’이나 소위 ‘선성장 후분배론’, 즉 충분히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 구실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미숙함을 이유로 내세울 때는 지났다. 예컨대 얼마 안 있으면 국민연금은 도입한 지 무려 40년, 기초연금은 20년이 된다. 또한 선성장론이 유효한 시대도 아니다. 지금도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만큼 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인가? 게다가 복지를 통한 적극적 보장과 재분배가 오히려 성장의 요소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 시대 저복지의 변명거리는 소위 미래세대 부담론인데 이는 복지에 대한 발목잡기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만하다. 미래세대 부담론은 국민연금 논쟁에서도 실컷 이용된 바 있는데, 국민연금은 최근 보험료 인상과 높은 수익률 때문에 미래 기금 규모가 워낙 커졌으므로 이런 주장의 비관적 전망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공격 목표가 기초연금으로 옮겨진 듯하다. 기초연금 지속 시 미래 세금부담이 늘어나니 서둘러 연금받는 노인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자는 주장이 출몰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이런 주장에서는 기초연금은 줄일수록 좋은 제도이다. 정말 그런가?
1990년대 한국과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4배가량 늘었지만 이는 감당 불가능한 복지 증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족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듯이 복지재정 확충에는 자본의 부담과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만드는 조세재정의 누진적 설계가 중요하다. 양극화로 자본과 고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져야 한다. 게다가 노인인구 급증에도 약 20년 후 기초연금 지출은 여전히 GDP의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초연금 논의가 미래 기초연금 지출을 근거로 지금의 노후소득보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연금받는 사람 수가 적다. 그래서 복지가 빈곤 해소나 소득 재분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출 축소를 내세운 연금개혁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양극화 심화와 미래에도 낮을 국민연금을 고려하면, 유독 노인만 중간층이 두꺼워질 것이라 예상하며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까 싶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광범위한 노인의 생활안정이며, 대상 축소에 비례해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공적연금 구조에서 환상에 가깝다.
미래 기초연금의 모습은 미래 국민이 조건과 선호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세대는 사적 부모부양보다 사회적 부담을 통해 부모를 부양하는 더 평등한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 생산과 노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대 격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환적 정책이 필요한 시대이다. 넓고 깊어져야 할 세대론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일면화되어 복지 발목잡기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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