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투표록 사후 위·변조 지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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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투표소 40여곳의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특별검사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은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국 140여곳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돼 실제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가 훼손됐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등 제한적인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각급 선관위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특이사항’란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최소 40여곳에서 이런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특검은 각급 선관위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특이사항’란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최소 40여곳에서 이런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법정 공문서로, 투표소 운영이나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도 기재하게 돼 있다. 투표관리관 등의 자격으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투표 당일 작성하며,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은 투표록을 작성 명의자가 직접 수정했더라도, 개표 이후 임의로 내용을 변경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기 위한 별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후 추가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완성된 공문서의 증명력을 변경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선거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해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지시는 중앙선관위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다른 수단으로도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의 수정 지시와 실제 수정, 수정 결과 보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사후 위·변조된 투표록을 취합해 위·변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투표록 위·변조 지시 경위와 관여자들의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압수물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
대전경찰청은 4일 청사에서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과학수사 78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진실 규명에 힘써 온 과학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역사적 출발을 상징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백동흠 청장과 직원들이 소통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증거의 신뢰성이 중요해진 만큼 과학수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 완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라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과학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문·영상 분석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감식 역량 강화, 인력 전문화 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 9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9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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