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 공지사항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14:22

본문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법안을 선거 직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된 데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총선·대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검찰보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권 견제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 경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왜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 논의하고 추진을 연기했는지도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한 만큼 당내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는 않지만 보완수사권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은 전당대회 때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결제방식 개선’ 등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시설 보호아동의 출신 시설명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본격화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등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됐다. 이 때문에 학교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보호시설 이력이 드러나는 등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 개선 내용을 본격 안내한다. 다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들이 당장 일괄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전국에서 350여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나 QR결제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했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전글사이트 상위노출 위기의 장동혁호, 차기 원내사령탑이 당 노선 ‘키’ 쥘까 26.06.1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