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행안부, 직접 나서 ‘김지용 논란’에 조목조목 해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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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7대구마라톤’ 코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출발·도착지를 기존 대구스타디움에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지역의 주요 명소를 달릴 수 있게 코스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코스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종각네거리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 신매역을 지난 후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되돌아오도록 짜여졌다.
이는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한 조치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포츠와 연계하고, 동성로 관광 활성화까지 유도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기존 코스의 경우 레이스 막판에 비교적 긴 오르막길이 이어지는 등 기록 단축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마라톤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종목별 참가 접수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전체 모집 규모는 기존 4만명에서 3만2000명으로 조정된다. 도심 구간인 만큼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감안해 출발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긴다.
다만 대회 참가비는 풀코스와 10㎞ 기준 각각 1만원씩 인상된다. 풀코스는 올해 8만원에서 9만원, 10㎞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달리기 참가비용은 3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대구시는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버를 증설하는 등 참가 접수 시스템도 대폭 개선하고, 종목별 접수와 결제 일정도 분리하기로 했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7대구마라톤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구의 대표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 정보 등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B씨는 본인 확인과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이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수익금 정산·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관리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 정책 개선을 완료한 이후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부 시스템 미비 등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개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회사의 주장대로라도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회사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정산 체계를 마련해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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