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겠다”…전국 지휘부 소집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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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합수본,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본, 마약범죄 합수본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뭐만 있으면 양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 (참여) 검사의 수사권이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넓고 도전할 무대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 남녀 프로농구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베테랑 지도자’ 박종천 감독(66·사진)은 요즘 중국 광둥성 포산의 영재학교 체육관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은퇴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그의 도전은 진행 중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광둥성 포산시 영재학교 농구부를 맡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고교 1학년 선수들을 이끌고 지난해 광둥성 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올해까지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남부 7개 성 대표팀이 출전한 권역대회까지 제패했다. 다음 목표는 9월에 열리는 전국 왕중왕 최강전과 중국 U-16 전국선수권이다.
박 감독은 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두 달 정도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는데 계속 성적을 내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박 감독에게 중국은 낯선 무대가 아니다. 2012년 중국 요령성 여자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하며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로 들어와 2014년 하나은행 감독을 맡아 여자프로농구(WKBL) 무대를 누볐고,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지도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쏟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중국행을 택했다.
2018년부터는 후베이성 우한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었고, 지난해부터는 광둥성에서 유망주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박 감독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성적까지 따라오니 지도자로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왕중왕 최강전과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중국 청소년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다.
중국 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는 언어였다. 학교 사정상 통역을 둘 수 없었지만, 그동안 틈틈이 공부한 영어와 중국어로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박 감독은 “지도자가 농구만 잘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언어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후배 지도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국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우물 안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언어를 준비하고 해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경험이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한국 농구의 위상도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한국 농구를 높게 평가한다. 유럽 리그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도자들도 훌륭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내가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다. 광둥성을 넘어 중국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전도사까지.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도전할 무대도 정말 많습니다.” 박 감독의 ‘제2의 농구 인생’은 오늘도 중국의 한 체육관에서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합수본,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본, 마약범죄 합수본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뭐만 있으면 양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 (참여) 검사의 수사권이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넓고 도전할 무대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 남녀 프로농구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베테랑 지도자’ 박종천 감독(66·사진)은 요즘 중국 광둥성 포산의 영재학교 체육관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은퇴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그의 도전은 진행 중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광둥성 포산시 영재학교 농구부를 맡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고교 1학년 선수들을 이끌고 지난해 광둥성 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올해까지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남부 7개 성 대표팀이 출전한 권역대회까지 제패했다. 다음 목표는 9월에 열리는 전국 왕중왕 최강전과 중국 U-16 전국선수권이다.
박 감독은 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두 달 정도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는데 계속 성적을 내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박 감독에게 중국은 낯선 무대가 아니다. 2012년 중국 요령성 여자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하며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로 들어와 2014년 하나은행 감독을 맡아 여자프로농구(WKBL) 무대를 누볐고,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지도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쏟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중국행을 택했다.
2018년부터는 후베이성 우한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었고, 지난해부터는 광둥성에서 유망주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박 감독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성적까지 따라오니 지도자로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왕중왕 최강전과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중국 청소년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다.
중국 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는 언어였다. 학교 사정상 통역을 둘 수 없었지만, 그동안 틈틈이 공부한 영어와 중국어로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박 감독은 “지도자가 농구만 잘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언어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후배 지도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국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우물 안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언어를 준비하고 해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경험이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한국 농구의 위상도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한국 농구를 높게 평가한다. 유럽 리그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도자들도 훌륭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내가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다. 광둥성을 넘어 중국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전도사까지.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도전할 무대도 정말 많습니다.” 박 감독의 ‘제2의 농구 인생’은 오늘도 중국의 한 체육관에서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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